'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기회발전특구 지정

자율적 정책결정권 보장...지방투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자료=행정안부

10일부터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 5월 25일 통합법률의 국회 통과 이후, 한 달여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쳤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후 2시 지방시대의 첫 출발을 알리는 출범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돼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지방시대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특히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로 통합·운영한다.

위원회 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CI:Committee Identity)를 제작,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 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