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지역 정책·사업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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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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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통한 규제 특례·세제 혜택 지원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된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한다.
또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운영한다.
별도로 운영되던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한다.
한편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는출범에 맞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의 의지를 담은 위원회 상징 CI(Committee Identity)도 제작했다.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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