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10일 공식 출범…파격혜택으로 기업이전 사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 맡아

지방시대위원회 상징 CI는 원심력을 컨셉으로 우리 전통 색상인 단청색을 활용하였으며, 밀집된 수도권(빨강)을 지방으로 분산(숲-초록ㆍ바다-파랑)시켜 수도권 일극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자료제공=지방시대위원회

정부의 지방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가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해왔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는다. 지방시대위는 오는 10일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돼 추진력을 잃은 지방정책이 지방시대위 출범에 따라 더욱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돼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금까진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해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해 충분한 규제 특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의 필수요건인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상속세 등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요건을 내걸 예정이다.

이밖에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10월29일)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로 통합·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도별로 지방시대위 출범 및 지원조직 설치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합법률 시행과 지방시대위 공식 출범을 계기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방시대 정책으로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