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비율 60% 유지…올 종부세 2조원 덜 걷힐 듯

역대급 세수펑크에 추가 감소요인 부상
토지분 등 종부세는 줄지않아 "영향적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60%로 현행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고 60%로 유지하기로 한 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2023.7.4 ksm7976@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계획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세수감소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내놓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장예상치인 80%가 아닌 60% 유지했다. 지난해 6조8000억원 걷혔던 종부세가 올해는 2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관측됐다.

9일 정부 안팎과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수가 지난해 대비 2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올리지 않고 60%로 두는 것만 해도 개인의 세 부담이 작게는 20% 중반, 많게는 40% 안팎까지 줄어드는 효과가 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종부세 세수를 5조700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대비 1조1000억원 줄어든 예산이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0.6~3.0%의 일반세율·1.2~6.0%의 다주택 중과세율을 0.5~2.7%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감안한 것이다.

문제는 세입예산을 편성한 지난해 여름에 예상한 것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것이다. 올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18.61%를 기록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이어서 종부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다 올 세수예산 5조7000억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인상을 전제로 한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사실상 종부세 개편안의 윤곽을 잡은 만큼 정부 역시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상 위임 범위(60~100%)의 중간인 80%로 원상 복귀시킨다는 계획하에 세입 예산을 짰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60%로 유지하게 되면 세수 감소 요인이다. 이 비율은 올라갈 수록 세수가 늘어난다.

세무업계에서는 종부세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유지하면 종부세 부담이 20~40%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평균 30%로 잡으면 올해 종부세수는 4조원대 후반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일부 주택서 역전현상 일어나고 세부담 완화 정책기조 감안해서 60%로 유지한 것"이라며 "세수감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토지분 종부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