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영아` 2123명 전수조사

아동학대·유기·살해 등 확인
정부, 이번주 내에 결과 발표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 <사진: 연합뉴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이번 주 발표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2022년 태어났지만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123명 가운데 몇 명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지, 몇 명에 대해서 영아 살해나 유기,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발표된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867건이 접수돼 780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힌 바 있다.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27명으로, 그중 11명은 살해 가능성이 있어 수사 중이다. 불과 열흘가량의 전수조사에서 이름 없이 사망한 영아들이 계속 확인된 것이다.

2014년 이전으로까지 전수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확인될 것으로 보이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당초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2000명 넘는 유령아동 존재를 확인하는 데엔 '임시신생아번호'가 활용됐는데, 관련 시스템이 완전히 구현된 것이 2015년부터이기 때문이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다. 일단 임시신생아번호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됐다가 이후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된다.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시범 도입된 2009년부터 임시신생아번호가 활용되긴 했지만,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기능이 완비된 것은 2015년부터이기 때문에 이전 통계는 정확한 산출이 어렵다고 질병관리청은 밝혔다.

질병청은 '2009∼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을 요청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도 "2014년 이전에는 임시신생아번호가 관리 안돼 중복 등록, 보호자 등록 오류로 인해 산출 데이터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자체 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2014년 이전 출생 아동의 현황을 발표했는데, 2009∼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이 3454명으로, 2015년 이후 8년간의 624명보다 훨씬 많이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를 두고 "이전엔 관리가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2014년 이전에는 출생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허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번과 같은 전수 추적조사는 쉽지 않다.

정부는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을 찾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활용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상시적으로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아낸다는 방침이다.강민성기자 k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