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EU 규제 증가…"자율주행·전자제품 수출 영향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남 부여군 임천면 '꿈에영농조합법인'의 모내기 작업 현장을 방문해 자율주행이앙기를 시승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7/사진=뉴스1

자율주행, 화학물질 등과 관련한 기술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인도, EU(유럽연합)의규제라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 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해 2060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중국, 미국, EU, 베트남 등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EU) 등이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로 크게 감소했다.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전기전자 분야 43.3%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