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산업부>

한국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15개 국가의 2분기 기술규제가 1분기에 비해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하며 동기간 최고치에 육박했다. 앞서 최고치는 2021년 1분기 2060건이다.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이며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다.

산업부는 무역기술장벽이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의 기술규제가 증가했다. 주 내용은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다.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1분기 보다 55.9% 감소했으나,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 12.7%, 45.1% 늘었고,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올 한 해 역시 4000 여건의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내다보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