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 OECD 6위”

무역협회,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27.8% 상승한 가운데,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35.2%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6번째로 높았다.

한국무역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9일 발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및 근로 시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해 일자리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또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였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대표적 문제로 근로자들의 투잡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생산량 또는 납기 준수 불가(18.8%) 등을 꼽았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하반기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도록 생산성과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고려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