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中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한국무역협회(KITA)는 9일 '노동환경 변화가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수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는 최저임금과 주당 근로시간 제한 등으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27.8% 상승했다. 물가 상승효과를 고려한 실질 최저시급 기준으로는 35.2% 상승, OECD 조사대상국(32개) 중 6위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기업은 신규 채용을 축소·폐지(41.2%)하거나 자동화를 통한 기존인력을 대체(28.8%)하여 일자리 축소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지속 인상으로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1%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34.0%은 경영 실적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휴수당 폐지, 업종 및 내·외국인 차등적용을 전제로 한 합리적 최저임금제 운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동결 또는 인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로 나타났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