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높아졌다…WTO 회원국 상반기 규제 2053건

2분기 932건…15대 수출국 규제 22%↑
美·印·EU 등 환경보호 규제 늘어난 영향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전세계적으로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932건이다. 상반기 누적만 따져도 205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2060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분기 기준 15대 수출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늘어났다.

15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등 주요 10대 수출국에 인도, 사우디 등 5대 신흥국을 합한 것으로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다.

구체적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유럽연합(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늘었다.

특히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의 기술 규제가 12.7%, 45.1% 각각 증가했고, 전기전자 분야 역시 43.3% 늘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올해 4000여건의 달하는 해외 기술규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 예측된다"며 "무역기술장벽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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