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민주당·IAEA 사무총장 면담...與 "과학이 승리할 것"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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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이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만납니다. 오염수 방류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결국 과학의 승리로 끝날 거라면서그로시 총장의 말을 새겨들으라 충고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그로시 총장 방한 이틀차입니다. 방한을 해서도 그렇고 방한 전에도 그렇고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걸 강하게 자신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창렬]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있는 게 그로시 사무총장의 얘기가 지금 말씀처럼 IAEA의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방류수 절차라든지 방류 문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방류를 찬성한다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혼동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로시 사무총장 얘기한 다음에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밝혔어요.
국무조정 실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일본 계획을 검증한 것일 뿐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일본의 최종 계획이 발표된 후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무조정실장이. 다시 말하면 방류라는 게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될 텐데 문제는 그겁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한 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제시한 방류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나 여러 가지 알프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핵종제거설비라는 거. 그러한 설치들이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한 것들이 국제규범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문제와 방류를 인정하고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IAEA나 우리 정부의 공통 입장이에요.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혼동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방류 문제가 한 번에 방류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향후 일본이 방류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30년에 걸쳐서 이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염수 처리에는 방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깊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염수 처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류를 하려는 일본의 여러 가지 계획이 국제기준에는 부합하지만 방류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택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혼동이 되니까 마치 방류만이 오염수 처리의 방법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거는 국제원자력기구나 우리 정부의 얘기는 방류를 꼭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여당의 여러 가지 언급이나 언술의 맥락을 보면 마치 방류를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여당도 분명히 해라. 방류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일본이 하고자 하는 절차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갈등이 덜할 텐데. 야당은 무조건 방류 안 된다고만 얘기하고 국제기준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또 들리고, 야당의 얘기는. 여당은 얘기는 방류가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 여야는 계속 정쟁으로 가는 것이고 또 국민들도 대단히 헷갈려하는 게 안냐, 저는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상 찬반 입장을 밝힌 게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는 찬성한다고 들리는 게 그 워딩 때문인 것 같아요. 나도 마실 수 있고 또 수영도 할 수 있다. 이런 워딩을 했었잖아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이번 문제가 결국 국제적인 문제가 정치화된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 도서국. 그리고 일본과 제일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예민한 문제로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을 비롯한 전 국민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이 결과지를 가지고 왔고, 그러면 애초에 일본이 왜 이것을 IAEA한테 점검해 달라고, 국제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한. 물론 여기에는 평화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전의 이런 것들도 다루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다급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 타격이 된 게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7등급 원자력 사고가 난 겁니다.
과거에 체르노빌도 있고 미국의 원전 사고도 있지만 체르노빌은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막았습니다, 원전 유출을. 그리고 미국의 스리마잇 원전 사고는 1000톤 정도를 방류하려다가 실패해서 아이다호 호수에 저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일본은 지금 상황이 다른 것이 하루 평균 오염수 발생이 빗물과 지하수에 비해서 140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2011년부터 2021년, 10년 동안 2021년 3월 현재 총 저장량이 137만 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이것에 대해서 알프스라든가 KF탱크라든가 앞으로 오염수를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과학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IAEA의 입장을 밝혀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가 2년 동안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한국 방문하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를 또 방문하러 가는데. 이런 것을 보면 문제가 없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테이블에 있는 물을 가리켜서 한 겁니다, 처음에 인터뷰할 때. 저 테이블에 있는 물 한잔에도 삼중수소가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물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수돗물에도 처리수 정도의 오염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수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맥락이 연결되는 거고. 후쿠시마에 가서 직접 수영하겠다는 뜻은 아닌 걸로 저는 해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이것이 정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요청도 하고 일본 정부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각국을 순방해서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 우리는 2년 정도 충분히 전문가들이 이견이 없었다, 이것은 안전하다. 그런 식으로 순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시기적인 문제지만 일본도 앞으로 방류 계획을 어느 정도 시행해 나갈 거고 앞으로도 최 교수님 말씀처럼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텐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어제 그로시 총장 만나서 지속적인 검증에 한국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로시 총장도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 그 검증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한다면 어느 정도 불안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까요?
[최창렬]
제가 볼 때는 향후 방류 이후에 여러 가지 계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건데. 그 감시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해서 이 논란이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로시 사무총장 얘기가 그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지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예요. 요즘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 얘기는 대단히 애매해요.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건데 또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방류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문제와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 있어서 이 절차가 안전기준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방류를 지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염수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면 방류를 왜 지지 안 하냐는 거예요. 지지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얘기가 일본은 자신들의 처리 절차가 국제안전기준에 맞는지 살펴봐달라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요청한 것이라고 그로시 사무총장이 얘기했다고요. 자신들은 거기에 2년 동안 열심히 검증을 했을 뿐이다.
우리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런 언급이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여야의 이 방류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내부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들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대단히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도 그로시 사무총장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실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의 언급만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방류가 막상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이 논란은 전혀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과학의 영역이냐, 정치의 영역이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염수 안전기준에 부합하느냐 여부, 이 부분은 IAEA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건 과학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과학의 영역이라고요.
오염수에서 수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마시냐 안 마시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여당 의원이 가서 수조에 있는 물도 먹고 그래서 그 부분도 얘기가 됐잖아요. 희화화하는 거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느냐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수 처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보기에는 가장 값이 싸게 먹히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단정하면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러니까 방류 말고 다른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방류 말고 다른 부분을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방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한다고 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의견을 존중 안 하는 건 아닌 거죠. 이 두 부분이 굉장히 헷갈린다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장성호]
방류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강과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의 존재 목적도 국민들이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가 지금 이대로 두면 2041년까지 가야만 이것이 해소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여러 가지 주 1회를 하든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표층수, 중층수, 심층수의 해양수의 조사. 이런 것도 우리가 하겠다고 IAEA나 일본 측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종 어패류, 갑각류 안전성 검사 이런 것도 해야만이 국민들이 일정 부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세슘과, 스트론튬, 삼중수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반감기가 가장 오래 가고 인체에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로시 사무총장이 와 있기 때문에 IAEA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과 협조해서 앞으로 주기적인 방류와 점검. 지난번에 시찰단이 일본에 갔을 때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과학적인 영역은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저희는 여야의 대응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민주당은 일단 이 보고서를 두고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잠시 뒤에 그로시 총장과 만납니다. 어떤 얘기를 나눌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내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 항의 방문을 하더라고요. 대외여론전을 펼치는 건데. 이 여론전으로 지금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렬]
민주당이 일본 가는 거,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판여론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니까 전달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또 여당이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항의방문하고 이런 부분이 크게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일단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 절차에 대해서 국제규범에 부합한다는 얘기를 했고. 미국도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내 여론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도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항의방문한다고 해서 일본의 방류 방침이 바뀔 것 같지는 않다고요.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는데 예상은 그렇게 안 했던 거였고 예상대로 맞았다는 거예요.
국제원자력기구가 규범에 부합한다는 얘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 왔던 거 아니었겠어요?
일본 정부를 항의방문하고 국회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정치권 내에서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어떤 형태로 갈등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당과 야당의 얘기가 똑같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든가 방류 반대, 찬성의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르다고 구분을 지어줘서 국민들 여론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진영처럼 나눠져 버렸어요.
제가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방류해서 지지하는 것 같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진보 성향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꼭 진보성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방류에 반대를 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치의 영역과 중첩되면서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요. 그리고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데. 야당이 이 방류 오염수 이슈를 내년 총선까지 가져갈 생각을 할 수 있죠.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또 이게 과학의 영역이라고 합니다마는 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게 다르다고요.
원자력을 전공하는 교수나 학자들도 말하는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당은 여당대로 이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 얘기를 듣고 와서 얘기하는 것 같고. 야당은 학자들 중에서도 방류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분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말이죠. 국민들이 대단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아주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여당과 야당이 과학자들은 아니잖아요. 야말로 과학의 영역에 맡겨야 된다고 본인들이 얘기한다면 조금 발언을 자제해라.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IAEA의 발표가 나온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는데 발표 나왔단 말이에요.
전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일본을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본 국회를 우리나라 야당이 방문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할 거고. 그러면 이건 우리가 말하는 전형적인 정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건 정쟁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조금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나 야나 이 부분을 자꾸만 지지층의 결속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렇게 여론이 나뉘고 또 논란이 가중될수록 어찌됐든 대통령의 어깨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내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방문할 텐데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인지. 또 있다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오를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호]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일단 국제적인 흐름을 탔다고 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설리번 보좌관도 IAEA 결과가 유능하고 전문적인 분석이라고 하고 FTA에서도 바다로 나가면 희석될 것이다.
이런 것은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러 가지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지난번에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도 했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아젠다가 아닌가 싶고.
좀 더 여러 가지 면밀한 우리 내부적인 정리 사안이라든가 그리고 도쿄전력이라든가 일본 당국과 세밀한 부분을 협의하는 것이 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당사자로 참여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일단 실무선에서 협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추가적으로 열거나 다른 기회 때 이것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모든 것이 이걸로 뒤덮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적 영역에서 일단 정치적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영역에서 국민 정서적인 영역으로 넘어오면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이것에 대해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에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흐름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방류는 사실 일본이 수순을 따라서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니까 수산물 수입규제도 철폐해라, 이렇게 나오면. 조금씩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걱정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최창렬]
그 부분하고 정부 여당이 방류에 찬성해 왔던 분위기였던 것과는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반드시 대한민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할 의무는 전혀 없어요. 이것도 역시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할 텐데, 나타 가서. 저는 거기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뺀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한일 간의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한일 정상이 이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야당처럼 당신들 방류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하겠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어요. 그건 인정해야죠. 단지 대한민국의 여론이 이렇게 대단히 비판적인 게 많고 기시다 총리 당신이 알다시피 대한민국 야당이 더 지금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여론을 전달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은 앞으로 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욱 더 세심하게 이 부분을 챙기고. 수산물 이런 거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도 못하면 뭐하러 만납니까?
단지 한일 정상회담 자체에 이게 의제가 다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건데 이 문제 안 꺼내고 아무 일도 없다시피 다른 얘기를 하면 그건 얼마나 공허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문제 가지고 정치권이 좋으나 싫으나 상당히 정쟁으로 논란 중인데, 얘기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니까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죠.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내의 비판 여론을 전달해야죠, 대통령으로서. 맞잖아요.
야당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있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산물 문제 같은 것도 심리적, 정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 당신들이 대책을 세워라. 그 이후에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어업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당신들이 책임져라.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해야 되는 것이고.
[앵커]
여론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통해서도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지지율 역시 더 떨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그래프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석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라도 이 추이를 봤을 때 과연 여론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작용했을까. 조금만 해석을 해 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저는 오염수 방류 문제가 현재 정당 지지도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자료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국민 찬반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찬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당 지지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래프로만 본다면. 이게 사후적인 결과로 분석이기는 한데.
[앵커]
오염수 찬성과 반대가 지지도랑 연결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최창렬]
지지도에 전혀 영향을 안 줬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이슈가 오래됐기 때문에...
[앵커]
화면에 나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입니다. 크게 보여주시죠.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최창렬]
저 부분은 매우 걱정된다,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78%잖아요. 저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높은 거죠, 반대 여론이. 저게 6월 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앵커]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조사 대상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표본오차 플러스마이너스3.1%포인트입니다.
[최창렬]
앞으로 저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IAEA 발표가 나오기 전일 겁니다, 저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이 내한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시시각각 변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정당 지지율에 결정적 영향을 안 미친 것 같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아까 지지도 관련해서는 최근에 강성발언이 많이 나왔어요. 강성발언이 오히려 보수층 결집, 보수층 결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오른 게 아닌가, 굳이 사후적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되고요. 장 교수님.
[장성호]
오염수로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위험한 것이 대통령이 해결할 것이냐, 국제적인 문제냐. 그런 거로 선호도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고. 최근에 입시문제, 카르텔 문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조금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의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반대를 하고 비판하지만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중도표심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 바꿔서 민주당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만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회동 이후잖아요. 앞으로 갈등이 봉합될 것이다, 아니다, 친명, 친낙으로 오히려 나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세요?
[최창렬]
언론이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친명, 친낙 갈리고 봉합하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친명과 친낙의 분열이 있는 거고 친명, 비명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 하더라도 만나서 잠깐 같이 여러 얘기를 나누겠죠. 이재명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가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 위기 이런 걸 얘기할 거예요. 그런 걸 얘기 안 할 거면 만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도와달라고 하겠죠, 당의 주류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들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이나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특히 공천 선거 앞두고는. 공천을 둘러싼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있잖아요. 개혁의 딸, 개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둘러싸고 친명과 비명은 분명히 생각이 달라요.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근에 개딸이라는 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했단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봉합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고도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작심하고 절대로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고 편승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친명은. 비명은 이게 불편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공천이 깔려 있는 것이고. 구조적인 갈등이 만난다고 해소되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앵커]
장 교수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장성호]
정성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성호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앵커]
정성호 의원은 빠른 시일 안에 뜻을 같이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장성호]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하는 얘기를 두 분이 전화통화를 하든지, 사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화를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고. 동반자로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동반자로 가서 격상을 시키는 순간 총선 공천권이 나눠져야 될 당위성이 내부적으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당이 깨지고 흩어지고 하는데. 어차피 그렇게 갈 바에야 지금 각자도생하겠다. 그러면 사실 다급한 것은 이낙연 대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다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냥 기다리고 오히려 이런 영향력을 꺾을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만나주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합니다.
[앵커]
이번 주에 명낙회동도 이뤄질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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