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살상 우려”...美 집속탄 지원 결정, 동맹들마저 반대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방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른바 ‘강철비’라고 불리는 집속탄은 민간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100여 개 나라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무기로 꼽히는 만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8일(현지 시각)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스페인 등 미국 동맹국 일부가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했지만, 집속탄 지원만큼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 육군. / 로이터 연합뉴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국은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영국은 유엔(UN)의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한 123개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23개국은 집속탄의 사용 및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CCM에 서명했다.

2차 세계 대전 때 처음 사용된 집속탄은 ‘강철비’로 불리는 살상 무기로 하나의 폭탄 속에 소형 폭탄 수백 개를 장착한다. 하늘에서 폭탄이 터지면 그 안에 있던 소형 폭탄이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한다. 집속탄은 파편이 강판을 뚫거나, 장갑차나 벙커 등을 폭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 하지만 폭탄 불발률이 40%에 달한다. 소형 폭탄이 터지지 않고 땅속에 묻혀 있다가 시간이 흐른 뒤 터지면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집속탄으로 사망한 민간인이 최대 8만6000명이라는 집계도 있다. 이 때문에 2010년 전 세계 123개국이 CCM에 서명했고, 현재 집속탄의 99%는 폐기된 상태다.

하지만 미국은 CCM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만,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가 넘는 집속탄의 생산, 이전,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이 집속탄을 마지막으로 쓴 것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다. 2015년부터는 집속탄 수출도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CCM에 가입돼 있지 않다.

캐나다, 스페인, 독일도 반대를 표시했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는 CCM 협약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으며 집속탄 사용에 반대한다”며 “수년 동안 터지지 않은 채 놓여 있는 집속탄이 민간인, 특히 어린이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도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에 찬성하지만, 집속탄을 방어에 사용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스페인은 (집속탄과 같은) 특정 무기와 폭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다만, 독일은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슈테펜 헤베스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그런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지만, 미국 입장을 이해한다”며 “미국이 그러한 탄약 공급에 관한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해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 8억달러 상당의 군사 지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하기 전까지만 이뤄질 것”이라며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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