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청구서' 별도 발행 검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청구서와 전기요금 청구서를 따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의 분리 징수가 검토 중입니다.

한국전력은 그동안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가 추진되면서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절취선 구분' 방식과 전기요금 청구서와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해왔습니다.

절취선 구분 방식은 분리 징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문화되면서 '절취선 구분 방식'은 개정 시행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별도의 TV 수신료 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택하더라도 각각의 청구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따로 발송할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별도로 발송할 경우 한전이 TV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으로 연간 추가 비용이 1천8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시스템 구축과 전산 처리 비용, 인력 인건비 등을 더하면 연간 최대 2천 2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