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태에 커진 불안…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예금자별 5천만 원에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새마을금고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별도로 보호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보호 한도를 동반 상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으로 유지할 경우, 1억 원으로 올릴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데 새마을금고 위기설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서 한도 상향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위기 때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입니다.

하지만 한도 상향 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각 상호금융중앙회 보호 한도를 높이게 될 텐데 부실 우려가 자극된 상황에서 상향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국회 보고 시점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