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FSB 총회서 "고금리 완화 기대감으로 변동성 확대"

김용재 상임위원, 독일서 열린 FSB 총회 참석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국제논의 동향 등 감안해 마련"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2017.02.0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위원회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을 비롯한 은행 혼란과 관련해 각국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이 고금리 완화 기대감을 만들었고 이것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9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은 현지시간으로 6일 독일 프랑크프루트 소재 유럽중앙은행(ECB)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의 재무부와 감독당국, 중앙은행 등이 참여하는 FSB는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SVB 파산 등 최근 은행 혼란이 은행 정리체계에 미치는 시사점 ▲기후위기 관련 금융리스크 대응 ▲가상자산 규제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김 상임위원은 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과 관련해 "최근 은행 혼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 대응은 고금리 기조가 완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주요국이 현재 유지중인 고금리 기조와의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의 은행 혼란은 급격한 금리인상 속도로 인해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일부 은행이 겪는 유동성 위기였지만 향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 및 기업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핵심 리스크로 부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국이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자국의 취약한 고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공유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기본법안(MiCA)은 27개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시행되고 전 세계 국가가 가상자산 법률체계 마련시 참고하고 있다"며 FSB의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권고안'이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델법(Model Law) 체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모델법 체계란 각 나라가 입법을 할 때 참고하도록 만든 법안으로 많은 나라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유리한 방식이다.

김 상임위원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해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한국의 계획도 소개하고 "시장질서 규제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법안도 FSB 권고안 및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해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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