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판례 20건 분석..."부모에게 알려질까 두려워서" 최다

갓 낳은 아이를 유기하는 배경에는 출산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윤신 조선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1살 이하 영아가 피해자인 판례 20건 분석을 토대로,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영아 유기 배경으로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두렵다는 것이 모두 1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모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운 경우가 12건 가운데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과 의붓아버지,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인 부모가 산모에게는 출산을 비밀로 남겨두기 위해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아 유기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석 대상 20건 가운데 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건 중 실형은 1건에만 선고됐고, 나머지 19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연구팀은 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임신과 출산의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하고,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한 근본적 정책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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