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되면 2900만원”… 스페인 노동장관, 총선 앞두고 꺼낸 카드

오는 23일(현지 시각) 총선을 앞두고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욜란다 디아즈가 8일 발렌시아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총선을 앞두고 스페인 노동부 장관이 청년에게 ‘기본상속 2만 달러(약 2900만원)’ 무상 지원, 근로 시간 단축, 기후 행동 등을 내세워 민심 잡기에 나섰다.

8일(현지 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은 최근 18세에 이른 모든 스페인 청년에게 학업이나 직업 훈련, 또는 창업에 쓸 수 있도록 2만 유로의 ‘기본 상속’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스페인 부총리 겸 노동부 장관 욜란다 디아스를 조명했다.

이 매체는 디아스를 두고 “그는 통치가 단순한 메시지 전달 그 이상이라고 믿는다”며 “그에게 정치인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힘들게 얻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며, 지금보다 더 나은 조국을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묘사했다. 이어 “스페인 공산당원이자 페미니스트, 환경운동가, 진보주의자임을 공언했음에도 디아스는 중도 좌파 유권자를 흡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이 지난달 1.9%로 떨어지는 등 스페인 경제는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서민들 사이에서 생활비 부담은 높아지고 있고, 정치적 환멸이 만연해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를 타파하고자 디아스는 기후 비상 사태를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두고, 근무 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스페인 젊은이들에게 2만 유로의 ‘기본 상속’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기본 상속’ 정책은 배경이나 출신, 소득에 상관없이 18~23세 청년에게 공부, 직업 훈련, 창업 등에 쓰일 수 있도록 2만 유로를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자금 지원 외 행정적 도움도 함께 제공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0.8%인 100억 유로(약 14조3천억원)로 추산되며, 자금 조달을 위해 연 300만 유로(약 43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디아스는 제안했다.

디아스는 이 정책에 대해 “공산주의 가정에서 자라 돈이 부족해 고용 조사관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스페인에서 고용 조사관이 되려면 5년 정도는 걸렸을 텐데, 저는 노동자 계급의 딸이기 때문에 도전이 어려웠다”며 “이번 제안은 우리 젊은이들이 출신에 상관없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재분배 조치”라고 강조했다.

스페인 총선거는 애초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7월 23일로 앞당겨졌다. 지난 5월 28일 치러진 전국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디아스의 제안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당이 주도하는 연립 정부의 경제부 장관인 나디아 칼비뇨는 지난 3일 현지 ‘온다 세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보조금을 주자고 제안하는 사람은 향후 몇 년간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야 하므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보수 성향의 국민당(PP) 측은 “디아스가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잘못 설정했다”면서 “인구의 27%가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고, 실업률이 유럽에서 가장 높으며, 가족들이 월말까지 버티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