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근본 해결책은…'보호한도 상향' 논의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를 둘러싸고 고객들의 자금 이탈까지 이어진 가운데, 이런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는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려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안이 주된 논의 대상입니다. 최대 1억원까지 상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상향 시나리오별로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 수치 등을 따져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새마을금고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상향 필요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와 다른 규정으로 예금 5천만원을 보호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된다면 상호금융 역시 한도를 동반 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커지는 보호한도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은 부담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구성한 후, 예금자보호에 이 기금을 활용합니다. 

보호 한도가 커지면 보험료도 높아지는 구조로, 결국 금융기관이 이 부담을 예금과 대출금리 등으로 충당하는 구조로 이어질 개연성이 큽니다. 

또,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불안한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한도 상향이 사고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가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최종안을 만들어 9~10월쯤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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