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사업자 찾기…제4 이동통신에 외국기업도 고려

[앵커]

정부가 조만간 8번째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유력 후보자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율주행차나 가상현실 구현처럼 고주파 대역의 통신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데 투자비는 막대하고 이익 회수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2027년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목표인 정부.

그러려면 차량간, 도로 인프라간 실시간 통신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 기반인 28㎓ 고주파 대역 주파수를 통신 3사가 모두 반납해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 재추진에 나선 건, 통신비 인하뿐 아니라 이런 인프라 마련을 위한 투자가 시급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주파인 28㎓는 도달거리가 짧아 50m마다 기지국을 세워야 하는데, 300개만 구축해도 3,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신민수 /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B2B(기업간거래) 모델 혁신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냐가 성공이냐 실패이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로는 재무적 능력이나 영업망이 있는 쿠팡과 KB국민은행,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 등이 거론되는데, 외국자본의 참여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홍진배 /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간접투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방할, 제도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개방할 의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정부는 진입 문턱을 낮추고 유인책도 마련했습니다.

1만5,000개인 기지국 의무 구축 개수를 낮춰주고, 2,000억원대인 주파수 할당 대가도 줄여줄 방침입니다.

또 최대 4,000억원 융자와 세제 혜택,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또는 1.8㎓ 등의 할당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8번째 시도되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거 후보업체들이 재정능력 불확실 탓에 고배를 마셨던 만큼, 정부의 지원이 이번에는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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