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여줘 좋지만”…커지는 ‘세수 펑크’ 우려

종합부동산세만 2조원 이상 감소
공동주택 공시가 18.6% 내린 데다 공정비율 80%로 안올려
올해 세입 예산 5조7000억원…실질적으론 4조원 후반 관측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공시지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컸던 데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60→80%)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수 펑크 상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세목에서 비상등이 켜지는 셈이다.

9일 정부 안팎과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수가 작년보다 2조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22년 종부세수는 6조8000억원으로 2005년 세목 신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에 올해 세입 예산을 전망하면서 올해 종부세수가 5조7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0.6~3.0%의 일반세율·1.2~6.0%의 다주택 중과세율을 0.5~2.7%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등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라고 추산한 것이다.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다소 누그러진 형태였지만 기본공제와 세율 등 측면에서 정부안의 골격이 대부분 유지된 만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1%(역대 최대폭 하락)로 지난해 여름 정부가 종부세수를 추정할 당시 예상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관련 그래픽.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3~2026년 4년간 세수가 총 13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뉴시스

기재부가 지난해 여름에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공시가의 일부 하락을 예상하긴 했지만 이처럼 큰 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공시가 하락 폭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것은 세수가 그만큼 덜 들어온다는 것, 즉 세입 예산인 5조7000억원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시가 전망치를 어떻게 입력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종부세수 관점에서 더 큰 타격은 지난해 올해 종부세 세입 예산을 잡을 때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입력한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잡았다가 야당의 반대로 관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부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낮추는 방법을 썼다. 이후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 사실상 종부세 개편안의 윤곽을 잡은 만큼 정부 역시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법상 위임 범위(60~100%)의 중간인 80%로 원상 복귀시킨다는 계획하에 세입 예산을 짰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원상 복귀시키려던 계획을 철회하면서 그만큼 세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세금 계산기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올해 공시가 13억2700만원인 잠실 리센츠 84㎡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82만원이다. 공정 비율을 80% 적용했더라면 109만원이었을 종부세가 25% 줄어드는 것이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587만원인데 공정시장 비율을 80% 적용했을 때의 879만원에 비하면 33% 줄어든다.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와 잠실 리센츠,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84㎡ 3채를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7741만원에서 4624만원으로 40% 줄어든다.

즉 종부세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종부세 부담이 20~40%대로 줄어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입 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공시가 하락분과 공정시장 비율 상향 계획 철회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30%라면 올해 종부세수는 4조원대 후반이 된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2020년 종부세수가 3조6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세수가 작년 6조8000억원에서 거의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이나 토지분 종부세는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종부세수가 이처럼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