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르나…총장 70% "인상 계획"

42%는 내년·29%는 내후년 인상…계획 없는 대학 7% 불과
올해 17개大 인상…인상률 상한선 더 오르며 봇물 터질 듯

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1.7%는 당장 내년부터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은 지난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참석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 84명 중 59명(70.2%)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가운데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5명(41.7%)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는 응답자는 24명(28.6%)이었다.

19명(22.6%)은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고 응답했으며 '인상 계획이 없다'는 대학 총장은 6명(7.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인상 계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을 가리지 않았다. '내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 비율은 응답자(30명)의 절반이 넘는 16명(53.3%)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 총장 응답률(34.6%)보다도 더 높은 수치였다.

또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서 적극적으로 인상 계획을 세우는 양상이 나타났다. 국공립대는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47.0%(8명)로 가장 많았지만 사립대는 '2024학년도 인상 계획'이라는 응답이 42.2%(27명)로 가장 많았다.

유사한 내용의 질문은 지난 1월 대교협 정기총회 참석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있었다.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1학기에 (인상)한다(8.8%)', '올해 2학기에 한다(0.9%)', '내년쯤 계획이 있다(39.5%)', '2년 후쯤 검토 계획 있다(4.4%)' 등 인상 계획이 있다고 밝힌 응답을 모두 합친 비율이 53.5%였다.

6개월 만에 인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총장이 16.7%p 늘어난 셈이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이에 교육계에서는 올해 말부터 진행되는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올해도 전국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8.8% 수준인 17개 대학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교육당국이 정책적으로 등록금 동결 기조를 이어오고 있었지만 고물가로 인해 균열이 일어난 것이다.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산정된다. 다만 학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고물가 영향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4.05%로 설정됐다. 2022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 1.65%, 2021년 1.2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유형 중단으로 얻는 손해와 등록금 인상 시 얻는 이익의 경중을 따지게 될 수 있게 됐다.

내년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올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2.5%)과 2022년(5.1%) 물가상승률과 올해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3.3%)를 고려한 내년도 인상률 상한은 5.4%대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 시 추가 제재 조치 역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