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42% "내년 등록금 인상"…45% "통합 검토"

교육부 출입기자단, 대교협 총장세미나서 설문
"정부 방침 따르겠다" 지난 1월 34%→6월 23%
"글로컬대학30, 국·사립·지역 안배 필요해" 68%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 총장 5명 중 2명은 내년부터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등록금 인하·동결 방침에 따르겠다는 총장들도 줄었다.

'학령인구 절벽' 위기가 거론되는 가운데 총장 45%는 "타 대학과 통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9일 공개된 교육부 출입기자단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인지 묻자 '내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총장은 41.7%(84명 중 35명)였다.

이어 '2025년 이후 인상할 계획' 28.6%(24명),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 22.6%(19명), '인상 계획 없다' 7.1%(6명) 순이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1월 대교협 총회에 참석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응답률이 34.2%(114명 중 39명)로 2위였다. 1위는 '내년쯤 인상 계획'(39.5%)이었다.

올해 학부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총 35곳(10.6%)으로 1년 만에 14개교 늘었다. 교육부는 지난 2월28일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유감을 표하며, 고물가와 고금리를 이유로 인하·동결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학 소재지에 따른 입장차는 있었다. 수도권 대학 총장 과반인 53.3%(16명)가 내년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 밝혔지만 비수도권은 34.6%(18명)였다. 다만, '내년 등록금 인상'이 응답 1위라는 점은 같았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공립대 총장 중에서는 '2025학년도 이후에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응답률이 47.1%(8명)로 가장 높았다. 반면 사립대는 내년 등록금을 올리겠다(42.2%·27명)가 1위였다.

정부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 역시 총장들은 등록금(5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참여를 막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표적인 규제다.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41.0%)이 꼽혔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간 통합을 검토한다'고 밝힌 총장도 37명(45.1%)이나 됐다. 비수도권이 27명, 수도권이 10명이었다. 비수도권 대학(51명) 중 절반이 넘는 52.9%가 통합을 검토한다고 응답했다.

'통합 검토' 응답자를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이 26명, 국공립이 11명이었다. 대학 입학정원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중규모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소규모는 9명, 대규모는 8명이었다.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는 평가가 71.6%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부족한 대학이 선정됐다'는 17.3%, '합리적인 결과'는 11.1%였다.

글로컬대학30은 우수한 지방대를 택해 스스로 입안한 구조개혁, 통폐합 등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5년 간 국고 10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예비지정 선정 평가 결과는 지난달 20일 공개됐다.

평가 방식에 대해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자, 68.0%가 '설립 주체(국공립-사립) 및 지역 안배'를 꼽았다.

글로컬대학 선정 시 주어지는 국고가 '충분하다'는 응답률은 36.7%로 나타났다. 반면 '2000억원 초과가 적정하다' 32.9%, '2000억원' 22.8%, '1500억원' 7.6% 등 국고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많았다.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경우 내년에 다시 지원하겠다'는 비수도권 총장은 응답자의 86.1%(37명)였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총장들을 대상으로 당일 현장에서 서면 문항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참석 총장 134명 중 86명이 설문에 응했다.

한편 대교협도 지난달 1~13일 회원대학 총장 138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현 시점에서 최우선 관심 영역을 5개 꼽아 달라는 문항에서 '정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 사업'이 71%(98명)로 1위였다. 이어 '신입생 모집 및 충원' 63.8%(88명), '등록금 인상' 52.2%(72명) 등 순이었다.

지난 1월 실시한 동일한 문항과 비교해 '등록금 인상'이 6위에서 3위로 높아졌다. 사립은 '재정지원사업', '신입생 모집 및 충원', '등록금 인상' 등 순으로 1~3위를 차지한 반면, 국공립은 '교육과정 및 학사 개편'(2위) 등이 보다 높았다.

시도교육청 재정 일부를 활용해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에 대해서는 재원, 재정 규모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8.6%였다. 올해 고특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우선 투입할 영역을 3개까지 꼽도록 한 결과, '교육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에 쓰겠다는 총장이 81.2%(112명)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55.1%(76명)로 뒤를 이었다.

대교협은 "총장들의 관심은 정부의 장기간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기조와 최근 학령인구 감소의 사회현상이 맞물려 초래된 대학의 재정위기, 충원율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재정 확충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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