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 절반 '통폐합 검토'…등록금 동결·학생수 감소 악순환에

이호승 기자 2023. 7.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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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간 통폐합을 검토 중인 대학 총장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을 검토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온 것은 대학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된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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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 82명 설문조사 결과 45%가 '통합 검토'
91% '등록금 규제 개선·정부 재정지원' 필요 응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속화하면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간 통폐합을 검토 중인 대학 총장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다.

설문에 응답한 82명 중 '통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45명(54.9%)으로 가장 많았지만 '통합을 검토한다'는 응답도 37명(45.1%)에 달했다.

통합을 검토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나온 것은 대학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 등록금이 15년째 동결된 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해 '생존'하기 위해서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실제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로 대학 운영에 적지 않은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를 묻는 말에 응답자 82명 중 △학사 관리 및 운영 △유학생 유치 관련 규제라는 응답자는 각각 2명 △정원이라는 응답은 3명에 불과했다.

반면 '등록금 규제'라는 응답은 42명(50.6%) '대학 재정지원'이라는 응답은 34명(40.9%)으로 등록금 규제 완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91.5%에 달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교육부가 앞으로도 대학 등록금 규제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학별로 5년 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한 대학 총장들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에서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지원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51명 중 41명(80.4%)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5년간 1000억원이라는 지원액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의견과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전체 응답자 79명 중 '충분하다'는 답변은 29명(36.7%)이었고,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50명(63.3%)이었다. 구체적으로 △1500억원 6명(7.6%) △2000억원 18명(22.8%) △2000억원 이상 26명(32.9%)이었다.

정부가 지방교육세의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해 올해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이것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대교협이 지난달 1~13일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대학 138개교 중 136개교(98.6%)는 올해 마련된 고특회계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2개교(1.4%)만 '충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최근 교육부에 고특회계를 2조원 증액할 것을 건의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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