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99% "고등교육특별회계 불충분…등록금 인상해야"

대교협 회원 대학 138개교 중 136개교 '고특회계 불충분' 응답
정부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특회계 규모 확대 추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3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정부가 올해 대학 지원 등을 위해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고특회계)를 조성했지만 대학 총장 대부분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지난달 1~13일 대교협 회원 대학 138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9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36개교(98.6%)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분하다'는 응답은 2개교(1.4%)에 불과했다.

대교협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교육부에 고특회계 규모를 2조원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도 고특회계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특회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특회계 규모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정부는 고등교육재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전액 3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특회계를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시·도 교육청과 야당의 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전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고특회계가 3년 한시 운영되는 만큼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장기간의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한지를 묻는 말에 135개교(97.8%)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개교(2.2%)에 불과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