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0곳 중 4곳은 '내년 등록금 인상 계획'…"고특회계 부족하다" 99%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4명은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총장들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 대상으로도 등록금을 꼽았다. 정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선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98.6%에 달했다.

15년째 동결된 등록금…내년 '도미노' 인상?

9일 교육부 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41.7%(35명)가 '2024학년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이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한 총장도 28.6%(24명) 있었다. 이외에 '정부 방침을 따르겠다'는 답이 22.6%(19명), '인상 계획 없다' 답은 7.1%(6명)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규제도 '등록금'이 꼽혔다. 등록금을 가장 시급한 규제 대상으로 꼽은 총장은 50.6%(42명)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이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가 넘는 셈이다.

대학가 재정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에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아 왔다.

하지만 올해 초 동아대 등 30여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대학 총장들은 최근 발표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와 관련해 71.6%(58명)가 '대체로 만족하지만 부족한 대학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2028학년도로 예고된 수능 체제 개편에 대해선 '자격고사화'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51.8%(43명)로 과반수를 넘겼다.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로 대입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지 않냐는 물음에는 '변별력 저하는 있지만 대입 혼란은 없을 것'이란 응답이 45.8%(38명)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등록금 인상'에 대해 질문했다.

정부재정지원 "충분치 않아요"

이날은 대교협이 6월 1일부터 13일까지 회원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도 발표됐다. 회원대학 193개교 중 138개교가 응한 이 조사에선 대학 총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으로 '재정 지원 사업'(71%·95개교)이 꼽혔다. 등록금과 관련해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7.8%(135개교)에 달했다.

대학 총장들은 현재 정부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와 관련해 무려 98.6%(136개교)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충분하다'는 답은 1.4%(2개교)에 불과했다. 올해 고특회계 규모는 9조7400억원 수준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에 대해선 '지자체의 대학지원역량 및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답이 77.5%(107개교)로 가장 높았다. '지자체장 선거와 고등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61.6%(85개교) 있었다. 라이즈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일부 권한을 시도로 위임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교협은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회원대학 총장들의 주된 관심영역은 대학의 재정귀이와 충원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며 "고특회계 재원 및 재정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다수로 재정규모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