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체계 `행안부→금융위` 개정안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행안부→금융위' 법 개정안 나온다(종합)

농협·수협과 동일한 감독체계 적용 요구 목소리 커져

행안부 느슨한 감독·통계 관리 도마에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높아져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금융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져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해 금주 내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한다. 여당 의원들도 설득해 발의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감독'만 가능하던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직접 감독·감독에 필요한 명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해 신용사업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 시행령에 있던 회계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끌어올렸다. 각 회계별 사업 부문은 정관으로 정하되, 지역 금고의 일반 회계는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 사업 부문으로 구분해야 한다. 금고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행안부장관이 신용사업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부문 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을 정할 때에는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

국회 행안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전인 9월까지 발의하기로 했다.

용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안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법을 개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할 수 없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금융위원회로 감독권이 갈 때 건전성 위주 감독으로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1983년 이래로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해 재무부에서 내무부(현 행안부)로 관리·감독 기능이 이관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새마을금고와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설립목적,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6일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대해 "현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