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전세사기범' 중형 선고될까…법원 판단 잇따라[주목, 이주의 재판]

12일 세모녀 전세사기·14일 강서 빌라왕 배후세력 1심 선고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보증금을 가로채 막대한 서민 피해를 일으킨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잇따라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는 2017년부터 30대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85명의 세입자로부터 받은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한 김씨는 우선분양 서류를 작성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분양대금보다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일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줄 수 없으니 집을 매입하라"며 이른바 '물량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12채에 불과했으나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앞선 재판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는 14일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의 판결이 나온다.

신씨는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240여채를 갭투자로 매입한 후 임대하다가 지난해 7월30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빌라왕' 정모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모씨와 공모해 자기 자본 없이 타인 명의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 등은 총 37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80억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수백채에 이르며 앞으로 피해자와 피해금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사기범에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지난 6일 빌라 497채를 보유하며 84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모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는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