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이번 주 인사청문회…주요쟁점은

오는 11~12일 국회 청문회…'노란봉투법' 견해 등 검증
재산형성 과정도 도마에…고액 고문료·비상장주식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를 임명제청했다. (뉴스1 DB·대법원 제공) 2023.6.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정윤미 기자 = 권영준(52·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1일과 12일 열린다. 오석준 대법관 이후 윤석열 정부의 2·3번째 대법관 후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주요 법률 현안에 대한 대법관 후보자의 인식을 두고 여야간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 관련한 여러 의혹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 '사형제 존치' 두고…법관 인식 송곳 검증 예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12일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청문회 이후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 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권영준·서경환 후보자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청문회 주요 쟁점으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과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형제' 등 주요 법률 현안을 둘러싼 후보자들의 인식이 꼽힌다.

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출 자료를 보면, 권 후보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견해에 대한 물음에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질 여지는 없는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노란봉투법의 입법 여부는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민의를 모아 논의돼야 할 입법정책 사항"이라며 "다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입법인 만큼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여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존치 여부와 관련해 권 후보자는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이탈권을 진 형벌로 오판이 있었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으며, 실제로 우리 사법에서도 불행한 역사적 경험도 가지고 있다"며 "사형제의 종국적인 존치나 폐지 여부는 장기적으로는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강력·성범죄 양형기준과 특혜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대법관 및 지역 법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등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한 검증 역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영준, 로펌 고문료 18억…서경환, 가족 비상장 주식 평가액 껑충 쟁점

두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도 인사청문회 쟁점이다. 권 후보자는 38억3034만원, 서 후보자는 59억981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로펌 7곳으로부터 국내 소송과 국제중재 등 38건의 사건에서 법률의견서 63건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앤장(30건)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9억4600만원을 비롯해 총 18억1563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로부터 받는 교수 급여를 상회하는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같은 기간 권 후보자 근로소득은 매년 1억1000만~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특위에 "통상적인 보수의 일반적인 범위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4년만에 7배 가까이 크게 오른 것이 논란이 됐다.

지난 2019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서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보면 배우자와 장남은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주와 5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매입가는 배우자는 1억5000만원, 장남은 5000만원이었다.

올해 3월 서 후보자의 재산 공개 내역에서 장남이 보유한 5만주에 대한 평가액은 3억8715만원으로 신고돼 그 액수가 7배가 가까이 뛰었다. 지난해 주식회사 한결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보면 한결의 주주는 서 후보자의 배우자(18.8%) 장남(6.3%) 등 7명으로 구성돼있다.

서 후보자는 지난달 20일 배우자의 비상장 주식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가 보유 중이던 주식의 회사가 다른 자산이나 아파트 매각 등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결부돼 평가액이 비약적으로 올랐을 뿐이다"며 "보유 주식 전부를 취득가액인 2억원에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