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한국 재정수지, 부동산 세금 덕에 선진국 중 '톱5' "

코로나19 확산 때인 2020∼2021년 정부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수입이 늘면서 한국의 재정수지 상황이 23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2020∼2021년 일반 정부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의 영향으로 2019년 국내총생산 대비 5.4% 순증해 23개국의 중간값과 유사했고, GDP 추세 대비로는 3.0% 늘어나 23개국의 중간값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의 재정 수입은 부동산 관련 세수가 2019년 65조 5천억에서 2021년과 2022년 100조 원대로 느는 등 부동산 세금 인상과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이 덕분에 2020∼2021년 23개국의 일반 정부부문 재정수지가 2019년 GDP 대비 평균 3.1%포인트 나빠진 데 비해 한국은 0.4%포인트 감소에 그쳤습니다.

한국보다 재정수지 상황이 양호했던 지역은 홍콩, 이스라엘, 덴마크, 등 3곳뿐이었고 이탈리아, 미국, 오스트리아, 영국 등은 재정수지 악화가 두드러졌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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