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아진 은행업 인가…과점 깰 '새 플레이어' 더 나올까

금융당국, 5대은행 '과점체제' 깨기…은행 진입 문턱 대폭 낮춰
금산분리 등 규제 여전해 추가 가능성 의문…"유인효과 크지 않아"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당국이 신규 플레이어라는 '시장의 힘'을 통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 해소에 나선다.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시작으로 은행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에게 진입로를 열어준다는 것이다.

이미 소상공인 특화 은행을 설립하겠다고 표명하는 곳이 나오는 등 시장을 흔들 '메기'가 나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지금의 은행 인가 기준에서 추가 플레이어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며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구호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과 추가 인터넷전문·특화은행 등 신규 사업자 진입 허용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직전까지는 정부의 은행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던 것에서, 앞으로는 은행업에 대한 문호를 상시 열어두고 신청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5일에는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신규 은행에 대한 등장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우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진출은 지주사인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규제에 추가적인 허용이 사실상 막혀있다.

현재 은행법상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 규제요건을 충족하는 곳은 대구은행뿐이다. 시중은행의 최저자본금 기준은 1000억원이며, 또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는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지분을 각각 4%와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

대구은행의 대주주는 DGB금융지주(139130)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DGB금융의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8.78%), OK저축은행(8.0%), 우리사주(3.95%) 등으로 구성돼 있어 BNK금융지주(138930), JB금융지주(175330) 등 지방금융지주 중 요건을 유일하게 충족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부 허용할 방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은행 인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산분리가 있지만 과거와 달리 현재는 자금흐름이 투명해 일부 산업자본이 진입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며 "DGB금융을 제외한 지방금융사들은 계열사 내 은행이 2개이기에 한 곳은 지방에, 나머지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클텐데 주주구성까지 바꿀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현재 기준만 놓고 보면 시장의 판단은 부정적이다. 성장요소가 적고, 은행이라는 틀에 들어오면 규제의 기준이 대폭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 저축은행 대표들은 일부는 골프장도 소유하는 등 소위 금융이 아닌 일반적인 사업체 대표와 다를 것 없는 지분과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일부 수도권 대형사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굳이 몸집을 키워 지방은행으로 도약을 시도하기엔 유인 효과가 현재로선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당장 중금리대출 확대도 버거워하는 데다 직전 제3인터넷은행 설립에서도 내부에서 많은 부침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 추가 인터넷은행의 경우 금융당국도 현재 카카오·케이·토스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와 안정성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심사할 것이라는 방향을 밝히고 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