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개 건설현장 '특사경' 투입한다…국토부 사전준비 '착수'

'건설현장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 관한 연구용역' 발주 예정
국내외 사례·직무 범위·수행절차 등 연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특사경의 직무 범위, 수행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에 대한 사전규격 공고를 냈다. 사전규격은 발주에 앞서 공개하는 조달요청서로, 조만간 정식 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대한 수사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특사경은 전국 17만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 방해, 월례비 등 부당금품 수수, 공사 방해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 연구용역을 통해 특사경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연구를 통해 국내 특사경 제도의 운영현황 및 외국의 건설 관련 특사경 제도를 분석한다.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특사경의 권한과 책임을 설정하고 조사 및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규정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특사경 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인력·예산 구성 방안을 마련한다. 여러 시나리오별로 조직 등의 구성 방안을 정하는 데다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간 조직체계 구성안도 구축한다. 더불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업무 범위가 겹칠 우려가 있는 고용노동부·경찰청과의 열할 분담 방안도 모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를 추진하는 이유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국토부 공무원인 만큼 수사권을 갖게 되면 불법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 통과 이전에 사전준비에 착수하는 차원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