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 돌입…여야 격돌 예상

문창석 기자 2023. 7. 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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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주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엄호하는 반면 야당은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하는 '극우 논란'에 대해 정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상검증'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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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대법관 청문회…21일 통일부장관 청문회
'극우 논란' 김영호 후보 두고 여야 정면대결 전망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3.6.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회가 이번 주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주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후보자에 대해 여당은 엄호하는 반면 야당은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11~12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11일,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2일에 열리며 13일에는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등 현재 입법 여부를 두고 다투는 법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오는 21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여야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제주 4·3 사건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안 교과서의 필진"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중 검증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하는 '극우 논란'에 대해 정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사상검증'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만간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선 여야 간 '강대 강' 대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특보를 통해 언론장악을 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자 출신으로 언론 경험이 많은 이 특보가 적임자라며 엄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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