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인사 조사 역량 결집…사건 처리 '强드라이브'[칼 빼든 공정위②]

차관급 부위원장에 '조사통' 조홍선 임명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09.16. yes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과 사건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후, 차관급인 부위원장직에 '조사통'으로 꼽히는 조홍선 조사관리관이 지명되자 사건 조사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에 조홍선 조사관리관을 임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조사통'으로 꼽히는 입지적 인물이다. 그가 직전에 수행했던 조사관리관도 조사 부문의 실장급(1급)이었다.

지난 4월 공정위는 조사-정책 파트로 조직을 쪼개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직원들이 정책과 사건 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사건 조사에 힘을 들이기 어렵다는 내부 분위기가 조성되자, 조사에 힘을 싣고자 조직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공정위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며 조직 기능별 전문성·책임성 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사무처장 아래 9개의 국을 둔 형태였는데 조직개편으로 사무처장이 정책 부문을, 신설된 조사관리관이 조사 부문을 각각 맡게 되었다.

조직개편을 통해 조 부위원장은 당시 사무처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인사에 따라 조 부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부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이다.

조 부위원장이 조사통으로 잘 알려진 데에는 그가 '조사 업무를 가장 많이 했고,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사무처장 직전에도 카르텔조사국장을 역임하며 대형 사건을 직접 진두지휘한 바 있다.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한 해운 담합, 과징금 2565억원의 철근 담합, 과징금 1350억원의 아이스크림 담합, 과징금 1758억원의 육계 닭고기 담합 등 굵직한 사건을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로 인해 차관급으로 조 부위원장이 지명되며 공정위 안팎에서는 사건 조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다. 2022.08.11. ppkjm@newsis.com

공정위가 사건 조사에 집중하게 된 건 올해 초부터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법무부, 법제처와 함께하며 눈길을 끌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라며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 공정위가 연일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이런 우려에도 조사에 힘을 싣는 분위기는 이어갈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일 "연초 업무계획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민생 밀접 분야 그리고 기간산업 분야에서 포착된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독점화된 시장이나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발생하는 담합 그리고 불공정행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담합, 불공정거래 행위 징후 포착에 최선을 다할 계획"고 덧붙였다.

늘어난 사건 조사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도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많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며 "공정위가 해야 하는 본연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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