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빈발 광주경찰 왜 이러나…'특별경보도 헛구호'

음주 근절 특별경보발령 당일·전날 경찰 2명 만취운전
2021년·2022년 각 1건에서 2023년 4건으로 음주 증가
"고강도 교육·처벌 능사 아냐, 복지 혜택 검토" 주장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경찰청이 올해 첫 '음주운전 근절 특별 경보'를 발령한 당일과 전날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비위가 4차례 나오면서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이 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지난 7일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제1호 특별 경보'를 다음 달 31일까지 발령했다.

특별 경보는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자체 지침이다. 경보에는 '술자리에 차량 가져가지 않기' 등 음주운전 근절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보는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20대 A순경이 음주 사고를 낸 이튿날 내려졌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차를 몬 A순경은 6일 10시 40분께 광주 서구 쌍촌역에서 인근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하려다 역 주변 교통량조사 제어기를 들이받았다.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경보가 내려진 당일에도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이어졌다.

광산경찰서 도산파출소 소속 B경위는 7일 오후 10시 19분께 광산구 월계동 교차로에서 면허 정지 수치인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잠들었다. 시민 신고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틀 연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비위가 발생하면서 대책이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순경~경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1건, 2022년 1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순경 2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앞서 지난 5월 4일엔 기동대 소속 C순경이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났다.

지난 3월 28일에도 광산서 수사과 D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고 강등됐다.

잇따른 음주운전 비위에 경찰 내부에서도 "해도 너무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이튿날 출근 불편을 감안해도 술자리에 차량을 안 가져간다"며 "경보 발령 당일 음주운전을 하다니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경보 발령의 실효성을 제기하며 피부에 와 닿는 강도 높은 처벌과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며 "고강도 교육에도 개선이 안 된다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임 순경 음주운전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선 임용 후 교육이 아닌 임용 전 실제 경찰의 인품과 자질을 갖췄는지 엄격한 채용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다. 경찰 조직 문화의 총체적인 쇄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혜택 등 혁신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잇따른 경찰 음주 비위는 그동안 비교적 높은 수준의 처벌과 교육 강화로는 감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운전 배경을 분석해 방해 요인을 없애거나 역으로 음주운전을 오랜 기간 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주는 등 새로운 복지 혜택을 도입, 실질적으로 행동 변화를 불러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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