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먹기' 백지화로 국립대 행정공백 장기화 우려

[앵커]

정부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자리를 공무원들이 나눠먹는 관행을 없애겠다며 관련 인사를 모두 복귀시켰는데요.

공모 절차를 새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공석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국립대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은 대학의 예산 편성과 인사, 회계 결산 등 각종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이나 부이사관이 국립대 사무국장을 지내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현재는 27개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자리가 모두 공석 상태입니다.

국립대 사무국장에 파견된 교육부 공무원들이 처음으로 대기 발령된 건 지난해 9월.

대학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정부의 대학 통제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해 9월 출근길) : 과감하게 대학에 자율을 주는 방안들을 제안했는데요. 우리 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차츰 다른 정부부처 공무원이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파견되고, 교육부 공무원이 해당 부처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까지 국립대 사무국장 27명 중 12명은 공무원이었고, 두 자리는 공모 절차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따냈습니다.

교육부는 '인사교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부처끼리 자리를 '나눠 먹기'한다는 비판이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즉시 국립대 사무국장에 파견된 공무원을 복귀시켰고, 나눠먹기 인사로 다른 부처에 파견된 교육부 인사들도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후속 인사 선발도 없이 인사 철회부터 단행되자 국립대 사무국장의 대규모 공석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공모를 거쳐 새로 사무국장을 뽑는 기간 동안 학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가 비게 된 겁니다.

[안병성 /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위원장 :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 부분을 책임지는 건 사무국장이거든요. 사무국장이 없어지면서 총무과장이 직무대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도 당분간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인정한 만큼, 나눠먹기 인사 철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립대학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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