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방한...與 "과학이 승리할 것" vs 野 "방류 홍보 대사"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직접 오염수를 마실 수도 그 속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다." 방한 중인 IAEA 그로시 사무총장,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인데요.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발언일지 아니면 기름을 붓게 될지 정국 시계는 아직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염수 공방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지난밤에 공항 입국 당시부터 공항이 좀 시위대로 시끌시끌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광화문 일대 반대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우리 정부의 자체적인 판단도 나왔습니다마는 반대 여론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IAEA의 보고서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이나 혹은 그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어떠한 보고서를 내더라도 그것을 반대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예상했었고요. 이미 이번 괴담과 관련된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은 IAEA가 잠재우지 못할 만큼 과학의 영역은 벗어나서 정치 논쟁으로 비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로시 사무총장도 오늘 여러 인터뷰에서도 계속 밝히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야당의 일부와 시민단체 일부가 지금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5월 31일에 발표한 것도 있고요, 시한과 관련해서 발표한 것도 있고 6차에 걸쳐 발표한 것도 있고 또 일본의 입장문을 받아쓰기 했다는 것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6개국과 그다음에 기타 다른 세 가지 소속 연구소의 연구팀을 교차검증했다는 것도 이미 보도에 나왔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사드라든지 혹은 광우병을 돌아봤을 때 지금은 한창 각각의 공방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이고 그리고 돌아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나는 시점부터, 특히나 새로운 어떤 결과가 나온다거나 직접적인 인체에 미치는 상황이 보고가 된다거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서서히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반대 여론이 앞으로는 서서히 가라앉을 거라는 이런 전망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우리가 IAEA라는 문제하고 과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과학이라고 그러는데. 글쎄 과학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경험적 데이터, 굉장히 많은 실험적, 경험적 데이터 속에서 하나의 공통성을 갖고 있을 때, 결론이 나왔을 때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후쿠시마 오염수가 지금 현재는 전면적 방출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방출돼도 문제가 없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과학자들이 실험이라든가를 했을 때 그 결과를 갖고서 수많은 데이터들. 데이터는 선별을 하겠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갖고 이게 과학이니까 이게 맞습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이 안 됐기 때문에 방출되면 알겠죠. 방출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나 인체에 해가 가는지, 인류의 재앙인지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아니면 진짜 IAEA라든가 일본 측의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대로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나 물론 원자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문제 없다 그러지만 물리학자라든가 의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것이 아니라고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예를 들면 서울대학의 최 교수인가요, 물리학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여성들이 방사선이나 CT를 찍을 때 임신했습니까 꼭 물어본다는 거 아니요.

저는 여성이 아니니까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만약에 임신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다르게 재고한다는 거죠. 그렇게 방사능이 소량 아주 극소량만 해도 인체에는 해롭단 말이죠.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에는 지금 사람도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방사능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가 없다, 과학이다, 믿어라. 이거야말로 괴담 아닙니까? 이건 무슨 수로 그럼 예를 들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대한민국 정부가 뭘 책임진다는 겁니까? 저는 이건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래서 과학, 과학 하지 말아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IAEA는 시청자분들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해양 투기에 대한 부분을 그게 인체에 해롭다. 아니면 해양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조사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여기는 국제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기구입니다. IAEA 하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때는 북한의 영변 핵사찰 하는 거. 그거 IAEA가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나오지만 이것은 해양 투기를 정당화해 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도 언론에 많이 공개됐는데 보시면 리뷰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보고서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도쿄전력에서 이렇게 한다는 해양 투기 계획이죠.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는지. 나오는 오염수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인체가 해로운지, 해롭지 않은지를 조사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 내용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라고 하잖아요, 용역보고서. 그래서 그로시 총장이란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했던 얘기가 방류 계획을 자신들이 승인하거나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한 게 아니다, 어느 편도 들어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당시에 블룸버그 통신이라든가 각종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조언만 한다. 일본이 방류하니까. 방류결정은 일본 측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술적 영역만 지원하는 기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IAEA 측 해당 실험은 일본이 했지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일본 측 도쿄전력의 실험 결과를 IAEA 최종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자기네들은 방류 정당성에 책임을 못 지죠, IAEA도. 무슨 수로 이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이게 방류되면 인체에 해롭지 않겠다고 어느 누가, 그로시 총장이 무슨 오염수를 먹는다고요? 그 사람 매일 먹어보세요, 집에 가져가서 수영해 보세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그런데 자꾸 과학화라고 그러는데 과학이라는 말 뜻도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일본의 우럭 문제도 나왔지만 플랑크톤이라든가 방사능 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그런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럼 막아야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괴담이라고 선동이라고 그러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제일 제가 이해 안 가는 건 뭐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입니다,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표를 했고 대통령과 국회들을 투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안전하다고 수산시장 가서 물을 먹고 회를 먹고 왜 그러는 겁니까? 일본 측에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합니다. 항의도 안 합니다. 반대도 안 합니다. 보류하자 그러지도 않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쪽의 여러 국가들은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부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이하다. 이 하나가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다, 아니다, 선동이, 괴담이다 이걸 다 떠나서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측에서 너희 보류해라, 이거 안전할 때까지 하지 말라고 항의하고 성명 내고 그리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한다든가 국가로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안 하느냐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지금 IAEA의 최종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자체 판단. 한 2년에 걸친 별도의 기술적, 과학적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참여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그런데 결국에 거기는 단서가 붙어 있기는 하죠. 사실상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도쿄전력 측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판단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일본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문제가 없다고 겠습니다마는. 물론 방류 이후에도 면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유 교수님께서는 이것 자체를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계신데.

[유용화]

학문 연구에서 과학이라는 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출했을 때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물론 처음에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상당 부분이 누출됐을 거고 지금도 지하수를 통해서 나온다는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확보할 수도 없고 도쿄전력이 내놓지도 않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오염수에 대해서 데이터도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을 아무도 접근을 못하잖아요.

거기는 너무나 방사능이 심해서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방류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그게 과학의 영역입니까? 그거야말로 괴담의 영역이고 억지의 영역이죠.

[앵커]

이것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 시민들 중에 아직도 많이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민간 쪽 전문가들 중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런 정서를 반영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조금 이견이 많네요. 첫 번째, IAEA와 관련돼서 민주당이나 혹은 일부 진영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원자력과 관련된 발전을 도모하는 곳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자력과 관련된 발전소를 많이 만들어라, 이런 기구가 아니라 국제기구거든요. 기업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이젠 하워 대통령이 제창해서 전체 한 170여 개국이 거기 산하에 들어가 있고요. 이 기구는 헌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핵물질의 군사적 이용을 막고.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다.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괴이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진짜 괴이한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캐나다의 입장입니다. 지금 후쿠시마는 우리의 서부에 있는... 그러니까 혼슈의 서부 쪽에 있는 곳이 아니라 동부 쪽에 있습니다. 그럼 동부 쪽에 있다는 건 방류를 했을 때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그건 지도가 그렇게 나와 있고 해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후쿠시마가 동쪽에 있다면 동쪽은 태평양입니다. 해류는 거기서 어떻게 출발하냐면 캐나다로 가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캐나다와 미국 정부의 입장은 뭐죠? 미국 정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유능한 국제기구의 전문적 분석에 기반했다. 미국 시민들은 바보인가요? 아니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과학에 무지한가요? 그래서 UN이 국제기구라고 표현하면서 유능하다고 표현하면서 전문적 분석이라고 표현했나요? 그다음 FDA는 미국식품의약안전국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표준화되고 있죠. 모든 의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인류의 먹거리에 대한 거의 표준, 스텐다드한 표준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FDA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다가 광대해서 방사성 물질은 희석될 것이다. 방사성 노출 수준도 낮아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면 캐나다와 미국은 지금 난리가 났어야 됩니다. 지금 투명하고 유능한 국제분석이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서야 될 미국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하나씩 전부 다 반박이 되고 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평양 도서국을 제외했으므로 안 된다. 호주와 마셜제도는 태평양 도서국의 국가입니다. 그곳에 더군다나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알프스 검증이 안 돼 있다? 알프스 포함해서 처리수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고 IAEA가 아니라 프랑스와 스위스와 그다음에 미국을 포함한 6개 국가의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인증을 한 것이고요. 또 고체화 처리를 왜 안 하느냐. 고체화 처리는 이것도 역시 과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울대 조형규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다음에 정범진 경희대 핵공학과 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합니다. 안전체계가 도리어 없어서 고려할 수 없다. 현재 단계에서는 그것을 고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삼중수소 차라리 공기 상에서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핵공학과 교수들은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과학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양쪽 다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만 과학이다. 또는 이것만 괴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국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건 지금 과학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이제 정치 논쟁으로 그냥 비화된 것이다. 광우병 때 우리가 딱 이랬거든요. 현재 그 광우병 논쟁 이후에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인간 광우병, 인간이 정말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러나 그 당시를 보자고요. 그 당시에는 모든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인간 광우병으로 우리 전 인류가 멸망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어느 게 괴담이고 어느 게 과학이라고 차라리 그렇게 선을 긋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리어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야의 목소리를 각각 좀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누어보겠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이 국제적 망신은 민주당의 거짓 괴담 선동으로 빚어진 대참사입니다. 민주당은 대체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릴 셈입니까.]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일본의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더니, 갑자기 오염수를 마시고 오염수에서 수영을 하겠다니요. 핵 폐수 방류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앵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을 두고도 여야 간 여러 가지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 지금 녹취도 들으셨습니다마는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내일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난다고 하죠. 뭔가 만나서 얘기하면 진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저는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아까도 왜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마신다. 그리고 수영한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굉장히 너무 지나친 언동이라는 그런 대변인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로시 사무총장이 수영한다, 마신다. 이 직전에 한 말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야당이나 혹은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안다. 그 우려는 혼돈해서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어떤 탱크에서 나쁜 물이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바닷물에 방류됐는데 공포를 느끼지 아니할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든 최대한 직설적인 방법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복잡한 용어를 동원하거나 이러지 않고 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설명을 해야지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 자신은 혼란은 곧 두려움을 키우기 때문에 복잡한 용어 대신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야당을 만났을 때도 여기에서 진실 얘기하고 저기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두 개의 진실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한 개의 진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야기한 인터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보나마나 지금 민주당은 자신들의 생각을 계속 되풀이할 테니까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결론을 향해서 가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분명히 과학적 영역, 정치적 영역 그리고 국민 정서의 차원 여러 가지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전에도 외국의 한 전문가가 내가 마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이 그다지 설득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도 굳이 또 사무총장이 저런 얘기를 한 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용화]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여러 학자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제시했잖아요.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미국 FDA가 틀렸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있고 생물학자라든가 물리학자라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미국 FDA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태평양의 도서국가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단 말이죠. 문제가 심각해진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흘려보낸 최초 아니에요?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체르노빌은 고체로 완전 막아버렸잖아요, 콘크리트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민주당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정쟁화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여론조사 한 3개를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일본 얘기부터 드릴게요. 일본의 JNN방송이 7월 1일부터 2일간 18세 이상 1207명. 찬성 45%, 반대 40%가 나왔습니다. 이게 괴담입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방류 반대 의견서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거 괴담입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게 이게 선동입니까?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거기 가서 선동해서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에서 방류 반대하고 시민단체들도 총궐기집회까지 개최한다는 외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대한민국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선동해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까? 또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갤럽에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된다 걱정된다가 몇 퍼센트 나왔냐면 78%인데 이건 세대하고 상관없이, 지역과 상관없이 다 78%가 걱정된다고 나옵니다. 1007명,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 해양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되냐. 걱정된다, 우리나라 국민이요. 그리고 또 외국에서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글로타임즈가 지난달부터 중국, 한국... 11개 나라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여기에 대해서 만 18세에서 70세, 1만 16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데이터 결과에서 여기에서 86%. 이 지역에 있는 86%가 방류를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응답자는 98%, 한국 응답자는 90% 이상이 일본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괴담이고 선동이고 대한민국 민주당의 원내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선동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려한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이건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내 생명, 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고 내 자손과 우리 후손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걸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일본 정부한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하고 나토회의에서 만난다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당신들 하는 거 좀 재고하시오. 안전 부분들이 점검될 때까지는 방류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고 또 중국이라든가 이쪽의 태평양도서국가와 연대해서 이걸 일단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하지 않다잖아요.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다. 걱정하는데. 물론 괜찮다고 하는 학자들, 원자력 전공한 학자들은 괜찮다 그러는데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의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막아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일본도 다음 달쯤에는 방류할 것으로 움직임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내에도 사실 11월에 지방선거가 후쿠시마 연관 지역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 정치적 변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전개과정도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정국의 뜨거운 현안 중 하나였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문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백지화가 선언된 배경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왜 노선이 변경됐는지 이거 역시 진실게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원희룡 장관이 갑작스럽게 백지화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이 놀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언을 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일단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은 이것이 국책사업 아닙니까?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또 예비타당성까지 하고 했다면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최종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장관이 갑작스럽게 백지화를 선언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사실상 국민들의 부처에 대한 신뢰도, 안정성, 지속성을 생각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저는 수긍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 정쟁으로 됐다. 예를 들어서 정책적 부분이라면 정책적인 부분으로 계속 논쟁을 해야 되는데 기승전 김건희 여사라는 그런 프레임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결혼 전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 아직도 계속 되풀이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아니다, 아니다 해본들 그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논쟁만 일어나지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 무슨 김건희 여사가 외국 나갔을 때 아이를 안은 걸 가지고 성적인 부분으로 연결시키는 괴담도 역시 그 의혹 제기한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증거를 대더라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계속 논쟁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지금 원희룡 장관이 사실은 이거다, 사실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한들 이게 그 전의 상황들에 비춰봐서 정말로 그것을 정책적으로 받아들 거냐? 보나마나 기승전 김건희 여사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 땅에 대한 얘기도 할까요? 아니면 다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앵커]

일단 백지화 선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이것도 같은 건데요. 팩트가 있고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한 부분과 분리해서 해야 되는 거지. 민주당에서 정쟁화시켰다. 정치집단이 하는 거니까 정치적 공격을 했으니까 이게 선동이다, 괴담이다, 백지화하겠다. 그런데 이건 언론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마는 이건 저도 그쪽 양평에 두물머리 거기 무진장 밀리거든요, 진짜. 거기 가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거기 양평군 주민들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이 10, 20년 숙원사업이라서 만들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강상면이 아니라 양수리 쪽 그쪽으로 한 것으로 확정돼서 예타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국토부에서 이걸 바꿔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노선변경돼서 종점이 된 면에 이건 사실이잖아요.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넓은 평의 땅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 가족 부동산 개발회사 오빠가 대표로 있다. 이거 JTBC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동산 대표업체 ESIND가 2019년도에 약 1km 지점에, 강상면 종점 만들어진다고 하는 데. 7842제곱미터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누구죠?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인가요? 그 사람이 이땅들이 작년에 국감 때 원희룡 장관한테 이 땅들이 임야가 형질이 변경됐다. 약 7분 동안 주질문 때 한 이야기 아닙니까? 갑자기 땅값이 무진장 뛰어버렸다, 몇십 배 뛰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원 장관이 나중에는 자기가 몰랐다며 그걸 알았다면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강상면으로 바꼈다는 거예요. 원래는 두물머리 쪽에 복잡한 데. 그러면 국토부하고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강상면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것이고요. 양수리 거기 두물머리 이쪽에 놓는 것이 더 편리하고 편의성이 있고요. 설명하면 되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양평 주민들 데려놓고 국회 가서 또 얘기하고 국토부 장관이 얘기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원 장관이 백지화하겠다. 이거 괴담이다, 선동이다. 문제제기도 못해요? 문제제기 할 수 있잖아요. 왜 거기 갑자기 바뀌었느냐. 그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그러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이쪽이 훨씬 더 편의성이 있다고 설명하면 끝나요. 그런데 갑자기 원 장관이 나타나서 백지화하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저도 이게 이 정도까지 관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문제가 완전히 커져버렸어요, 원희룡 장관이 하는 바람에.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사안을 섞어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은 백지화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상당히 반발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화들짝한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백지화가 아니고 잠정 중단이다. 그래서 재추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노선이 왜 변경이 됐는지 갑작스럽게 변경됐는지.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상당히 빠르게 변경된 감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길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이종근]

다시 제가 취재하고 또 찾아놓은 걸 하나씩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나 현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한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제목 그대로 얘기할게요. 최재관 민주당 양평지역 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가 당정협의를 했는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강화IC 설치를 노력하겠다라는 제목입니다. 2021년도 6월달에 나온 기사고요. 이 내용 들여다보면 뭐냐 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양수리 쪽으로 교통이 6번 국도가 밀립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평 군민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양수리 쪽 양서면으로 가는 건 양평 군청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양평 군민들이 많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강상면 쪽으로 가면 양평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사 안에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6개 양평 지역 단체들과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협의를 하고 민원을 들었더니 양평 군민들이 강화IC를 원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당시 군수와 당시 지역위원장이 건의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은 A안, B안, C안으로 해서 민주당이 낸 안 중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자꾸 마지막 종점이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다고 했는데 종점이라는 게 고속도로에 종점이 있습니까? 고속도로의 종점은 고속버스들이 다 서 있나요? 차들이 다 서 있습니까? 고속도로의 종점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JCT예요. JCT가 분기점이거든요. 중부고속도로와 이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나들목IC가 아니라는 겁니다. 차들이 들어갔다 나와야지 땅이 오르죠. 지금 부동산 한번 가보실래요? 가서 JCT에 좋은 땅이 나왔습니다. JCT 인근의 이 땅 사실래요 하면 그 땅 누가 삽니까? 아니요, 안 사요. 땅이 JCT가 지나면 땅값이 내려갑니다. 왜? 거기에 나들목이 아니니까 차들도 들고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이 될 수가 없어요. 도리어 해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분기점이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경에 타격을 받아요.

[앵커]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유 교수님께 1분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용화]

민주당에서 반박한 것 같은데 그건 가는 길에, 국수리에서 양서면 가는 데 강면으로 빠지는 게 있으니까 강IC를 하자는 거지. 조선일보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종근]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유용화]

이걸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왜 이것을 또 민주당의 정쟁으로 삼냐 이거예요. 양평 군민들 지금 농성하고 있잖아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평 군민들하고 그럼 공청회를 하거나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땅이 있지만 더 편합니다, 더 개발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최재관 위원장과 그 사람이 했던 게 문제가 있으니까 백지화하고 하지 말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이거예요.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대로 거기에 지금 JCT가 있다. 김건희 여사의 땅이 있고 부동산 개발업자가 부동산 투자를 했지만 그거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평 군민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최재관 위원장이나 양평군수 조선일보 기사를 봤는데 민주당이 주장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도대체? 민주당이 주장했든 정의당이 주장했든 2년 전에. 아니라고 민주당이 반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게? 이 사업이 뭔지? 막히잖아요, 주말마다. 안 가셨어요? 두물머리에? 막히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양평 군민들이. 민주당 사람들하고 그게 뭔 관련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17일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또 원희룡 장관과 함께 여러 가지 토론을 벌일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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