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조약 이어 한·EU 안보조약 가능할까, 獨매체 보도 주목

지난 6월 3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모습. 연합뉴스

독일의 한 매체가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와 안보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EU가 아시아태평양의 이들 국가와 장관급 안보·국방 대화를 신설하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외연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연계돼 관심을 끌고 있다.

EU는 오는 12일(현지시간) 예정된 EU·일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이런 새로운 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독일 벨트암존탁이 전했다. 양측이 합의한 중점의제는 해상안전 분야 긴밀한 협력과 거짓 정보 유포와 하이브리드 위협 퇴치, 사이버안전, 화학·생물학·핵무기 비확산 등 군축 공동 추진 등이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목적 외에도 중국의 패권화에 대항해 아시아와 유럽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보협력에 군사적 대립시 조력 보증은 포함되지 않는다.앞서 지난주 EU 관련 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새로운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나 호주 등 태평양 연안 파트너들과 군사적으로 맞물림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5만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관련,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돼 미국 외에 새 안보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벨트암존탁은 전했다.

일본은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을 3000억유로(429조원) 확대하고, 2027년에는 한 해 방위비로 734억유로(약 105조원)를 지출할 계획이다. 일본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국방예산을 갖게 된다. 일본은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화력지수 기준 세계 8위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벨트암존탁은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나 대만에서 11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섬 등과 관련한 중국의 위협 앞에 수십 년 동안의 군사적 신중함에서 벗어내 전열을 새로 정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1600㎞ 이상) 500기를 미국에서 사들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보복 조처로 북한이나 중국 일부를 타격할 수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