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본과 안보조약 체결 추진...한국·호주 등도 차후 대상"

유럽연합, EU가 일본을 비롯해 한국, 호주와 안보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장관급 안보·국방 대화를 신설하는 등 안보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U는 현지시간 12일 예정된 EU·일본 정상회의에서 일본과 이런 새로운 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독일 벨트암존탁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한 중점의제는 해상안전 분야 긴밀한 협력과 거짓 정보 유포와 하이브리드 위협 퇴치, 사이버안전, 화학·생물학·핵무기 비확산 등 군축 공동 추진 등입니다.

다만, 안보협력에 군사적 대립 시 조력 보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앞서 지난주 EU 관련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새로운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나 호주 등 태평양 연안 파트너들과 군사적으로 맞물림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5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관련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돼 미국 외에 새 안보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벨트암존탁은 전했습니다.

제니퍼 린트 다트머스대 교수는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은 지난해 12월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세계적 패권국으로의 시대전환을 선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향후 5년간 국방비 지출을 3천억 유로, 우리 돈 429조 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한 해 방위비로 734억 유로, 우리 돈 약 105조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국방예산을 갖게 됩니다.

일본은 전쟁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글로벌 화력지수 기준 세계 8위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벨트암존탁은 일본이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나 타이완에서 110km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 현 요나구니 섬 등과 관련한 중국의 위협 앞에 수십 년 동안의 군사적 신중함에서 벗어내 전열을 새로 정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미사일방어체계를 대대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1천600㎞ 이상) 500기를 미국에서 사들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보복 조처로 북한이나 중국 일부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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