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감소 직면 軍, 상비병력 목표 50만 명 삭제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직면한 군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상비병력 50만 명이라는 목표 수치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규모·간부 비율·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습니다.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용자원을 고려해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군 비율은 현행법에 장교 정원의 100분의 7,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가 목표 수치였지만, 이 비율을 삭제하고 상비병력의 100분의 40 이상 수준으로 규정된 간부 비율 목표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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