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 건설 재개 가능성 높다....元, 사과 전제 재추진 밝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이 다시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한 방송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면 중단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데 이어, 정부와 여당도 김건희 여사의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하면 사업 백지화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한 후 양평고속도 이슈는 당초 의도한 데서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건설안이었음이 밝혀졌다. 또 변경안의 강하 나들목(IC)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민주당의 김부겸 전 총리가 땅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땅 부근은 IC가 생기지 않아 소음과 오염 등으로 득보다 실이 크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객관적으로 봐도 기존 예타안보다 수정안이 교통량 소화와 양평군민 편의, 환경 영향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성명을 통해 "특정 정당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일체의 정치적 쟁점화를 중단해달라"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여 양평 군민이 계속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의 의혹제기가 '헛방'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 10만 양평군민 대다수가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군민들의 이용편의 측면에서 볼 때 양평에 IC를 건설하지 않는 안보다 강하면에 IC를 만드는 수정안이 월등히 나은 노선이다.

수정안을 둘러싼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고, 양평 군민들의 여론이 비등하자 민주당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슬쩍 비껴나 공격 타깃을 원 장관의 사업 백지화에 맞추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백지화 선언이 백지화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노선 변경 배경 등 진상을 밝히고 원안대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 사업 재개의 열쇠는 민주당이 어떻게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사과'의 수준을 맞추느냐에 달려있다. 소속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혹 제기 강도가 컸던 만큼 쉽게 사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전후 사정의 해명과 설명 또는 양평 군민의 주민투표 제안 등 사과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과 경기 동부 및 강원도 간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 빨리 건설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쟁으로 필수적인 국책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높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현 상황에서 벗어날 출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다가는 이 지역 내년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은 아예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