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논란 속 우크라에 ‘강철비’ 집속탄 지원… 바이든 “어려운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사안과 관련,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폭발력이 강한 집속탄은 ‘강철비’라고도 불리며 민간인에게도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CNN 인터뷰에서 집속탄 지원에 대해 “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하기 전까지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쟁은 실탄 싸움이고 우리는 현재 실탄이 부족하다”며 “나는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구적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위해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포함,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 모두 8억달러(약 1조412억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별도 브리핑에서 “집속탄의 불발탄 위험에 따른 민간인 살상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장기간 숙고를 이어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집속탄 지원 승인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집속탄은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살상 무기로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들이 들어 있다. 시한장치를 통해 겉에 있는 모(母)폭탄을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그 안에 들어있던 소형 자(子)폭탄들이 목표를 공격하도록 설계돼 모자폭탄이라고도 불린다.

집속탄은 파편이 4분의 1인치 강판을 뚫거나 장갑차나 벙커 등을 폭파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불발탄 비율이 40%에 달해 인근의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지난 2010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 및 제조·보유·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은 해당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국내법을 통해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이전, 사용을 금지해 왔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을 때에도 미국은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이번 결정 이후 콜린 칼 미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는 전쟁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집속탄을 사용해 왔으나 우크라이나는 주권 보호를 위해서만 이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집속탄의 불발률은 2.35%로, 30~40%에 달하는 러시아와 비교해 극도로 낮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