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조희진 신임 법무공단 이사장 두고 “후배 때려잡아 위에 어필하는 선배”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최근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조희진 이사장을 두고 “능력에 비해 과도한 자리를 받아온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법무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려고 일부러 소송에서 질 것이라 내다봤다.
임 검사는 지난 8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2001년부터 (조희진 이사장을) 알았고, 의정부지검장으로서는 직접 모셨고, 같이 걸어온 세월이 있어 면면을 좀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조 이사장을 두고 “여자 후배 때려잡아 위에 어필하는 선배”라고 말했다. 그는 조 이사장이 의정부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를 두고 “안태근 이야기를 안 했던 게 아니다. 저를 성폭행하려 했거나 성매매에 나간 검사장·부장 얘기를 했었다”며 “검사 (내부) 게시판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살짝 썼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조 전 검사장이 저를 불러 막 혼을 냈었다”고 말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직권남용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 이후 조 이사장이 대검찰청 직속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장’을 맡았을 때도 임 검사는 그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임 검사는 조 이사장을 두고 “2005년 1박2일 여검사 모임에서 직접 겪은 성추행, 인사 불이익 등 피해 사례를 이야기했지만 당시 여검사들의 리더격인 조희진 검사장이 제대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조 검사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 어떻게 법무공단을 운영할지도 보여지는 것”이라며 “‘패소할 결심’이라 의심할 건 없고 뭐 확신이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무렵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한동훈 법무부 장관)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1년 11월 1심에서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하다며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지난해 새 정부가 들어선 후 한동훈 당시 신임 법무부 장관은 1심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들을 해촉하고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를 내세웠다. 지난달 26일 한 장관이 임명한 조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여성본부 공동본부장 출신이다.
최근 일부 공개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 임 검사는 “특활비는 나눠먹기가 많다”며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예뻐하는 애, 원하는 수사하는 애들한테 격려금을 주는 것”이라며 “힘있는 사람들이 예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당근 중에 아주 좋은 당근”이라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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