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주’ 바가지 씌우고, 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징역 3년 6개월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과하게 먹이고,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사망케한 후 도주했던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운영자 A씨는 지난 2021년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팔았다. 그는 술을 단시간에 마시게 해 손님이 만취하면, 술값을 과하게 청구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안에서 의식을 잃은 손님을 새벽까지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다.

그는 수사 진행 도중 다른 공범들과 다르게 도주한 후 잠적까지 했다. 뒤늦게 법정에 나타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건 직후 웨이터에게 주점 내 폐쇄회로(CC)TV 해체를 지시, 주점 장부를 직접 폐기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가 잠적한 사이 그와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B씨(54)는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후 다른 손님들에게도 바가지 술값을 씌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웨이터, 접대부, 주방장 등은 가담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