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에 '집속탄' 지원 승인한 바이든···"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美 CNN 인터뷰서 지원결정 배경 설명
"동맹국과 의회와 상의해 최종 결정"
"충분한 탄약 생산 전까지 제한적 사용"
"우크라 나토 가입은 아직 때가 아냐"

/연합뉴스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에 대해선 동맹국 간 이견이 있다며 “아직 가입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집속탄 지원 결정에 대해 "내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상의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집속탄 지원은 미국이 155mm 곡사포용 포탄을 충분히 생산할 때까지 과도기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한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실탄 싸움이고, 우리는 현재 이것이 부족하다"며 "나는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영구적이 아니라 이 과도기 동안 우리가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에서 여러 개의 작은 포탄이 터져 나오는 탄약이다. 일부 40%를 넘어서는 불발탄 비율 때문에 민간인 살상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무기다.

지난 2010년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해 120개국이 서명했다. 미국은 협약 서명국은 아니지만 국내법을 통해 불발률 1%가 넘는 집속탄의 생산 및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중대한 국가 안보 상황에서 무기 수출 제한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원조를 단행할 수 있다는 대외원조법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이뤄졌다. 그는 "우리는 CCM 가입국은 아니지만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면서 "그러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저지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였고,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을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3월 "러시아군이 더 이상 전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고 있다"며 집속탄 사용을 규탄한 바 있다.

국무부도 직후 별도의 자료를 통해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 사용을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날 CNN 인터뷰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때는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두고 나토 안에서 의견이 모두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 한곳이 공격받으면 모두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한다는 나토 집단방위 원칙을 언급하며 "전쟁이 진행 중이라면 우리 모두가 전쟁에 빠지는 것"이라고 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