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인니 'KF-21 분담금' 미납에 "다양한 해결 방법 강구 중"

실무 차원의 협조 계속, 고위급 면담... 관련 서한 재발송 검토
전체 참여 개발비의 17.4%만 납부, 8000억원 이상 연체 중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단 주장 나와
분담금 납부계획 통보 없어, 현지 언론보도는 인니 약속 이행 입장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6월 28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보라매)의 마지막 시제기인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KF-21 시제 6호기의 모습.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 측이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7일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 외교관계, 협력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측의 반응을 보면서 분담금 납부계획을 알려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 관계자는 "실무 차원의 협조는 계속하고 있다. 고위급 면담이나 관련 서한 발송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측은 2016년 1월 KF-21(인도네시아명 IF-X) 개발비의 20% 수준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등의 조건으로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측 참여 개발비는 약 1000억원을 감액한 약 1조6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2019년 1월까지 2272억원의 분담금 납부 후 자국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4년 가까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에 약 94억원, 올해 2월에 약 417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인도네시아 측은 현재 전체 참여 개발비 1조6000억원의 17.4%만을 납부한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까지 1조1000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지만 8000억원 이상을 연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 일각에선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지난 5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F-21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6월 말까지 (연체 분담금) 잔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대한민국에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지만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과 방사청 관계자들도 같은 달 10~1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인도네시아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은 약속 시한이던 6월 30일까지 우리 측에 미납 분담금 납부계획을 통보해오지 않았다. 다만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측은 "우린 (KF-21 분담금) 약속을 이행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