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증가…주금공 대위변제, 1년새 4배 급증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부동산경기 침체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최대치를 찍었다. 매년 규모는 2022년 61억원 (28건)에서 올해 6월 기준 273억원 (124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는 2020 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334억원을 대위변제 했다. 반면 동 기간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용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회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