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속탄 지원은 매우 어려운 결정", 바이든 대통령 토로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집속탄과 관련,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토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 의회와 논의해 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세계 120개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기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주일 동안 논란이 됐던 집속탄 지원 결론을 낸 것이다.

집속탄은 폭탄 속에 여러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형태다.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자폭탄들이 쏟아져 나와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다. 이때문에 '강철비'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문제는 불발탄이다. 집속탄 자체의 파괴력도 문제지만 일부 폭탄은 불발탄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높아 민간인 피해 우려가 높다.

이에 2010년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120개국이 집속탄 사용·제조·보유·이전을 금지하는 유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협약 서명국이 아니지만 미국은 국내법으로 불발탄 비율이 1%를 넘는 집속탄 생산·사용·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 집속탄을 해외로 넘긴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21년 1월 집속탄을 직접 수출하는 대신 한국에 집속탄 기술을 수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집속탄은 상당수 나라가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군수품이 중요한 전쟁이라며 "우리는 탄약이 부족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과도기 동안 우리가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