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건만 처리하던 인도 가상법원, 전국 모든 사건 다룬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EPA 연합뉴스

간단한 교통 법규 위반 사건만 처리하던 인도의 ‘가상 법원’이 곧 전국 모든 사건을 해결할 전망이다.

8일(현지 시각) 인도 현지 언론 더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법무부는 최근 사법 연구기관, 법률대학교, 인도경영대학원(IIM), 인도공과대학(IIT) 등에 통지문을 보내 가상법원 역할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인도 법무부는 통지문에 “가상법원은 가상판사에 의해 관리되며 가상판사의 관할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며 “가상법원이 확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직접 발걸음할 필요가 없어져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도 가상법원은 지난 2019년 인도 북부 하리아나주의 최대 도시 파리다비드에서 처음 도입됐고, 지금까지는 교통위반 사건만을 다뤘다.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장 등을 종이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연중 무휴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졌다.

현재는 이 같은 가상법원 17개 주 및 연방직할령에 21개의 가상법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더타임스오브인디아가 보도했다. 인도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상법원에서 약 2400만 건의 사건이 처리됐고, 330만 건 이상에서 약 36억루피(약 570억원)의 온라인 벌금이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