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믿었다가 세금 1조원 낭비…뉴욕주에 무슨일이?

공장 부지 직접 지원…약속 불이행, 피해 불가피
“자기중심적인 억만장자와 협상 조심해야” 교훈

테슬라는 지난 2016년 뉴욕주 버펄로에 미국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당시 “2020년까지 매주 1000채 이상의 가옥에 설치할 태양광 패널이 생산되며, 버펄로 지역에 1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는 두 팔 벌려 환영했다. 주지사였던 앤드루 쿠오모는 “너무 좋아서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진=AP연합뉴스

그런데 이는 정말 꿈으로 그쳤다. 뉴욕주가 테슬라에 막대한 세금을 지원했지만 테슬라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뉴욕이 테슬라를 위해 지난 8년간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이상을 지출했지만 거액의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뉴욕주는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하는 대지를 매입해 테슬라에 단돈 1달러에 임대하고, 교육센터를 건설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테슬라 공장의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당초 약속의 2%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테슬라가 이 지역에서 고용한 직원들은 대부분 저임금 행정직원으로, 태양광 패널 생산과 관련 없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SJ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태양광 패널 사업에 대한 머스크의 관심 자체가 감소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머스크는 지난 2019년 한 소송에서 자신이 최근 2년간 새로운 전기차 모델을 양산해야 한다는 압박감 탓에 태양 에너지 사업에 대해선 집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뉴욕주 감사실 조사에 따르면 뉴욕주가 투입한 보조금 1달러당 경제적 효과는 54센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의 절반 가까이는 낭비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테슬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을 수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이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공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지역과 달리 공장 건설 부지를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션 라이언 뉴욕주 상원의원은 태양광 패널 생산 공장에 대한 뉴욕주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 “형편없는 협상이었다. 다른 주지사들에게 ‘자기중심적인 억만장자와 협상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