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정책 불일치...네덜란드 연정 무너졌다

마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 /EPA 연합뉴스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난민 정책 이견으로 붕괴됐다. 7일(현지 시각) BBC,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날 저녁 텔레비전 방송에서 “연립정부 파트너들이 이민 정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오늘 우리는 불행하게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전체 내각의 사임을 국왕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 연립정부는 뤼테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자유민주당(VVD)과 진보 성향 D66, 중도 우파 성향 기독민주당(CDA), 보수 성향 기독교연합당(CU) 등 4개 정당이 구성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보수당인 VVD은 망명 신청자들의 네덜란드로의 유입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독교연합당과 D66이 강력히 반대해왔다. 최근 뤼테 총리가 전쟁 난민 아동의 입국을 제한하고 난민 가족들이 재결합하기까지 최소 2년을 기다리게 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지난해 네덜란드로의 망명 신청은 4만6000건을 상회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 신청자가 7만건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난민 급증세가 이어지자 뤼테 총리는 시설 부족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왔다.

AFP는 네덜란드 정부가 뤼테 총리의 사직서 제출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뉴스 통신사 ANP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차기 선거는 11월 중순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